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절차의 도입에 따라 예규를 개정함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절차를 예규에 반영함(제2조 제1항 제3호)

3.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4호                    2023. 10. 31. 결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 (가족관계등록관의 사무) ① (생 략) (생 략) (생 략)	제2조(가족관계등록관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제적 등·초본을 포함한다)	3. 「법원행정처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4. (생 략) 5.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